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3-344
예고일자	2023-12-07	마감일자	2023-12-26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6053
전화번호	02)3480-6033	전자메일	baek100@scourt.go.kr
첨부파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안.pdf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344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현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반환 시의 집행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사집행법」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고 있음 - 아동 인도와 관련하여서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이하 “현행 예규”라고 함)를 두고 있으나, 현행 예규는 1982. 6. 7. 제정 당시부터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왔는바,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확보 및 아동의 복리적 관점에서 아동 인도 집행과 관련한 세부 절차 마련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다만,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이하 “아동반환청구 사건”이라고 함)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불법적인 이동이나 유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를 청구기각사유로 규정하여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통한 아동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등 국내 유아인도 사건과는 상이한 점이 있는 바,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별도의 예규를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강제집행절차는 현행 예규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 집행)를 준용하되,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경우 현행 예규를 배제하고, 본 예규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 - 집행관 및 집행에 참여하는 집행보조자의 아동에 대한 인도 집행 시 주의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집행관이 아동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갖는 권한 및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아동 인도 집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아동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집행보조자 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료 내지 정보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집행관이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아동의 인도를 집행함에 있어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는 아동 관련 전문가의 역할, 위촉, 해촉, 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집행관의 수수료, 비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집행보조자인 아동 관련 전문가의 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집행관 등의 비밀준수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6033, FAX 02)3480-6053 ㆍ담당자 E-mail : baek100@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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