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 제목 |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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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4-28 | |
| 예고일자 | 2024-01-30 | 마감일자 | 2024-03-1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jenovia@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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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8호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법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 응시자의 시험의 일부 면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무사규칙」 제8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경력 응시자가 제출하는 시험일부면제신청서 양식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무사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일부면제신청서를 별지 제1-1호 양식으로 신설함(안 제3조제5항 신설)
3. 진행절차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jenovia@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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