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명령·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에 관한 예규(재일 2016-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4-80
예고일자	2024-03-26	마감일자	2024-04-15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6053
전화번호	02)3480-7631	전자메일	ellie131@scourt.go.kr
첨부파일	「명령·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명령・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에 관한 예규(재일 2016-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80호 「명령・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대법원 외의 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이를 법원행정처에 알리는 절차, 법원행정처에서 해당 취지를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 표시하고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는 절차 등을 규율함 2. 주요내용 - 대법원 외의 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확정 당시 해당 재판기록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법원은 재판 확정 사실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알려야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 재판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지체 없이 그 확정 사실을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및 재판사무국에 알려야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재판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법령정보에 표시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명령·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신설) -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명령・규칙에 관한 위헌ㆍ위법 판결 등의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명령·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7631, FAX 02)3480-6053 ㆍ담당자 E-mail: ellie131@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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