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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공고번호 2020-61
예고일자 2020-02-21 마감일자 2020-03-1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3192
전화번호 02-3480-1435 전자메일 a246810@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60호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건축기획, 기획 심의 등 업무 절차를 의무화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을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함(안 제명)
- “법원청사건축위원회” 명칭을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을 추가함(안 제1조)
-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명확히 함(안 제2조)
- 위원회의 위원 수 범위를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조정함(안 제3조제1항 본문)
- 설계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함(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 특정분야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운영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함(안 제3조제2항 후단 신설)
- 법원행정처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에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 전문가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6호)
- 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 위원장의 위원회 소집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1항)
-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4항 신설)
-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7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

ㆍ전화  : 02)3480-1435, FAX 02)533-3192

ㆍE-mail : a24681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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