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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공고번호 2020-62
예고일자 2020-02-21 마감일자 2020-03-1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3192
전화번호 02-3480-1435 전자메일 a246810@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pdf

법원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62호

 

법원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설계공모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에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위원수, 위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원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일괄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여 내규를 폐지하고 이를 규칙에 규정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을 추가함(안 제1조)
- 위원회의 설계공모 심사대상을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수 및 위원자격 등 내규로 위임한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규칙에 반영함(안 제3조제1항 내지 제5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3조제6항)
- 위원장의 위원회의 회의 소집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4조제1항)
-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이 설계공모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규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신설)
- 내규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

ㆍ전화  : 02)3480-1435, FAX 02)533-3192

ㆍE-mail : a24681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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