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1-11 | |
| 예고일자 | 2021-01-12 | 마감일자 | 2021-01-2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rang99@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1호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법무사규칙」(대법원규칙 제2941호, 2020. 12. 28. 공포, 2020. 12. 28. 시행)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무사시험 응시수수료 환급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무사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급이 가능하도록 환급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3. 진행절차 - 2021년 1월 21일까지 행정예고 후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개정예규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rang99@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
| 이전글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다음글 |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