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0-142
예고일자	2020-07-01	마감일자	2020-07-20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jk1020@scourt.go.kr
첨부파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pdf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42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의 위임에 따라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와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수수료 납부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신청 절차 및 이에 따른 제공 절차를 규정함(안 2.) -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범위를 정함(안 3.가.) -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신청과 관련하여 등기소 방문에 의한 신청 절차와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신청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함(안 3.나.) -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를 규정함(안 3.다.) -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수수료 납부 방법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3.바.) 3. 진행절차 - 2020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예고 - 2020년 8월 5일부터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jk1020@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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