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 (재민 86-5)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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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99 | |
| 예고일자 | 2021-04-14 | 마감일자 | 2021-05-04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416 | 전자메일 | cabinet@scourt.go.kr | |
| 첨부파일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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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 (재민 86-5)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99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현재‘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일반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함께“손해배상(기)”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 중‘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구별하여 별도의 사건명을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표시하는 사건명 “손해배상(해)”를 신설함(안 제10항 신설)
3. 진행절차 ❍ 2021년 5월 4일까지 행정예고 후 접수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예규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7 ㆍE-mail :cabinet@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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