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방식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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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20-159 | |
| 예고일자 | 2020-07-17 | 마감일자 | 2020-07-27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327 | 전자메일 | m2kjjang@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방식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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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방식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59호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방식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2020. 8. 5.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전자출생신고 관련 규정 일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가족관계등록예규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자출생신고가 잘못 접수되어 접수한 관서의 장이 이를 불수리하고 처리 권한 있는 관서의 장이나 수리 권한 있는 동장에게 송부한 때 그 취지와 송부한 연월일을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비고란에 기재하게 하여 근거를 남기도록 함(안 제9호마목 신설)
3. 진행절차 - 행정예고 완료 후 2020. 8. 5.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 02)3480-1327, FAX 02)533-4929 ㆍE-mail : m2kjjang@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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