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1-209
예고일자	2021-08-03	마감일자	2021-08-10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leekwang21@scourt.go.kr
첨부파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209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상업등기법 제17조의 전자증명서에 대하여 휴대용 저장매체의 종류 등을 달리하여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수수료에 대하여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용용도가 제한된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의 발급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함(안 제5조의8제1항 단서)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leekwang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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