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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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담당관실 | 공고번호 | 2021-25 | |
| 예고일자 | 2021-01-20 | 마감일자 | 2021-01-26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3-2641 | |
| 전화번호 | 02)3480-1245 | 전자메일 | aba36@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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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25호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고, ‘부의 구성원 중 1인’이 재판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신설한 「법관인사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 보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함
2. 주요내용 -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재판장 보임 기준을 지방법원 등의 합의부 재판장 보임 기준과 구별하여 별도로 신설함(안 제4조의5 신설)
3. 진행절차 - 2021년 1월 26일까지 행정예고 후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개정예규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1245, FAX 02)593-2641 ㆍE-mail : aba36@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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