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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 개최
동정일 2023-03-27

2023년 3월 27일 14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인사말씀을 하는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 대강당 연단의 모습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 대강당 연단의 모습 

보도자료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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