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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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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
6398 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20-01-22 첨부파일있음 878
6397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대법원 2020 ... 법원도서관 2020-01-22 첨부파일있음 1265
6396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 ... 법원도서관 2020-01-22 첨부파일있음 375
6395 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20-01-20 첨부파일있음 755
6394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 ... 법원도서관 2020-01-20 첨부파일있음 479
6393 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원고가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민사 ... 법원도서관 2020-01-20 첨부파일있음 228
6392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 법원도서관 2020-01-20 첨부파일있음 269
6391 성기, 엉덩이 노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법원도서관 2020-01-20 첨부파일있음 500
6390 룩셈부르크 공모펀드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 법원도서관 2020-01-20 첨부파일있음 192
6389 취득세에서 취득시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법원도서관 2020-01-20 첨부파일있음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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