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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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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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38 | 이 사건 정정발명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 여부, 진보성 부정 여부, 명세서 기재 ... | 법원도서관 | 2026-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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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 11037 |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 | 법원도서관 | 2026-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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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 11036 |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과 그 위법 여부 및 ... | 법원도서관 | 2026-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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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 11035 | 기존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위법상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종행 ... | 법원도서관 | 2026-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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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 11034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 ... | 법원도서관 | 2026-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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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 11033 |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 법원도서관 | 2026-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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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 11032 | 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 ... | 법원도서관 | 2026-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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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 11031 |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 ... | 법원도서관 | 2026-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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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 11030 | 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 ... | 법원도서관 | 2026-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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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 11029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 | 법원도서관 | 2026-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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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