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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
6817 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19-10-21 첨부파일있음 330
6816 물건 점유자에 대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도 ... 법원도서관 2019-10-21 첨부파일있음 174
6815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인 ... 법원도서관 2019-10-21 첨부파일있음 152
681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0 ... 법원도서관 2019-10-21 첨부파일있음 144
6813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 ... 법원도서관 2019-10-21 첨부파일있음 152
6812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대법원 2019. 10. 17. ... 법원도서관 2019-10-21 첨부파일있음 92
6811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법원도서관 2019-10-21 첨부파일있음 615
6810 PCT 국제출원인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 ... 법원도서관 2019-10-21 첨부파일있음 105
6809 부당해고를 인정한 구제재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0. ... 법원도서관 2019-10-21 첨부파일있음 99
6808 PCT 국제출원인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이 적법한지 여부 및 특허발명의 신 ... 법원도서관 2019-10-21 첨부파일있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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