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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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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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30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법원도서관 | 2024-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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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
| 10129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 | 법원도서관 |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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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 10128 | 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 ... | 법원도서관 |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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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 10127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피고인이 부정청탁을 받고 ... | 법원도서관 |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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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 10126 | 특허발명 실시금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 ... | 법원도서관 |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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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 10125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 ... | 법원도서관 |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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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 10124 | 광업권자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 | 법원도서관 |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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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 10123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 ... | 법원도서관 |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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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 10122 |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 ... | 법원도서관 | 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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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
| 10121 | 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 | 법원도서관 | 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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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