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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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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
7121 2020. 6. 1. 판례공보 요약본 법원도서관 2020-06-02 첨부파일있음 964
7120 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20-06-01 첨부파일있음 953
7119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사업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 ... 법원도서관 2020-06-01 첨부파일있음 508
7118 장병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나온 경우 부대의 자살예방의무에 대하여 판 ... 법원도서관 2020-06-01 첨부파일있음 470
7117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 법원도서관 2020-06-01 첨부파일있음 363
7116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 법원도서관 2020-06-01 첨부파일있음 420
7115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 ... 법원도서관 2020-06-01 첨부파일있음 333
7114 무자격 세무대리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법원도서관 2020-06-01 첨부파일있음 358
7113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사건[대법 ... 법원도서관 2020-06-01 첨부파일있음 389
7112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5. 28. ... 법원도서관 2020-06-01 첨부파일있음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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