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사법보좌관제도 20주년 기념 심포지엄」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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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4-30 | 조회수 | 298 |
| 첨부파일 | 대법원 「사법보좌관제도 20주년 기념 심포지엄」개최(보도자료).pdf | ||
▣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2025. 4. 24. ~ 4. 25.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사법보좌관제도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 이번 심포지엄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장동혁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 홍동기 한국민사집행법학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법원 내·외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의 사법보좌관 뿐만 아니라, 법관, 변호사, 법무사,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사법보좌관제도 20년 성과와 과제’를 대주제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심포지엄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생중계 되었음. 아울러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법원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시행하였음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각급 법원 사법보좌관들은 강제집행 등 비쟁송적 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법관의 역량을 본안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이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사법보좌관제도 역시 질적·양적 도약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업무영역 확대, 업무역량 강화 등 개선방안의 마련을 통해 제도의 향후 20년을 설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사법보좌관들은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성심을 다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음 ▣ 이번 심포지엄은 사법보좌관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아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보좌관제도의 성과와 업무영역 확대 등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민사집행 실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대법원은 앞으로도 사법보좌관제도가 한층 더 성숙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법보좌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인사 시스템의 정비 등 필요한 지원과 여건을 마련하고,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영역에서 대국민 사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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