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606 공용전자기록등손상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4-05-09 | 조회수 | 586 |
| 첨부파일 | [240509 선고] 보도자료 2024도1606 (공용전자기록등손상등 사건).pdf | ||
국회가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감사자료 협조요청을 하던 중 원전산업정책에 관여하였던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3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출입권한 없이 들어감으로써 방실에 침입하고, 제3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자신이 남겨둔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하였다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20수61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21다270654 정정보도등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