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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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7789 업무방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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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3-17 | 조회수 | 1052 |
| 첨부파일 | [220317 선고] 보도자료 2020도17789(업무방해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 3. 17. 피고인 강○○ 등 12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사용자측 임직원인 피고인 강○○ 등 10명과 에버랜드노조(대항노조)의 노조위원장인 임○○ 등 2명에 대하여 업무방해 또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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