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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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원행정처·가족법연구회, 2025. 7. 3.(목)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재판실무의 변화 및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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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6-20 | 조회수 | 439 |
| 첨부파일 |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재판실무의 변화 및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예정(보도자료).pdf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재판실무의 변화 및 개선방안 세미나(포스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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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와 가족법 분야의 연구를 위한 법관 연구회인 가족법연구회(회장 김시철)는 2025. 7. 3. (목) 14:00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재판실무의 변화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추진배경 ○ 2025. 7. 19.부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국내・외 입양절차 전반에서 국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됨 ○ 입양재판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보호대상아동의 국내 입양허가재판에서 예비 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도록 하는 재판부의 임시양육결정 제도가 신설되고, 국제입양에서도 아동의 출신국 또는 입양국에 따라 국제 입양허가재판 절차가 달라지는 등 입양재판 업무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임 ○ 이에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입양절차를 전반적으로 개관하고 입양재판 실무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소개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국내・외 입양절차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행사 개관 ○ 일시: 2025. 7. 3.(목) 14:00~17:20 ○ 장소: 서울가정법원 융선당 ▣ 세부 일정 ○ 첨부 포스터 참조 ○ 참가문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담당실(02-3480-6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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