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7.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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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7.
동정일	2004-07-20	조회수	1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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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법률문헌정보연구회 개최 법원도서관(관장 손용근)은 2004. 5. 29.(토)부터 5. 30.(일)까지 회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회를 겸한 체육 및 문화 행사를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 가졌다. 법원도서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에게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인화와 화합 속에서 자기역할을 다 할 것을 당부하였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도서관의 종합법률정보 등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에 관한 깊이 있는 발표(이혜경 사무관) 및 토론이 있었다. 첫 날 발표에 앞서 각종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된 천리포수목원에서 각 국에서 수집된 다양한 식물들을 관람하였고, 둘째 날에는 꽃지해수욕장의 해풍을 맡으며 6㎞정도의 해변을 달리며 심신을 달련 하기도 하였다. 사법연수원 - 1.2004년도 컴퓨터실무법관 연수 사법연수원(원장 이근웅)은 2004. 5. 24.(월) 1일간 2004년 컴퓨터실무법관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컴퓨터실무법관연수는 올해 처음으로 개설된 연수과정으로, 전국 법원에서 41명(11명의 시·군 법원 판사 포함)의 법관들이 참가하였고, 연수기간 중 ‘법관업무지원시스템 및 코트넷’, ‘엑셀 2000 기초’, ‘한글 97 중·고급기능’ 등의 주제에 관한 강의를 통하여 실무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컴퓨터실무지식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사법연수원장은 연수법관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베풀고 격려하였다. 2. 2004년도 중견법관연수 사법연수원은 2004. 6. 7.(월)부터 6. 11.(금)까지 5일간 2004년 중견법관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과정에는 전국 법원에서 40명의 중견법관들이 참가하였다. 김용담 대법관의 특강을 시작으로, ‘민원인이 본 법관과 재판’, ‘방청석에서 본 법관의 모습’, ‘사법개혁진행 현황’, ‘사법행정의 주요현안’, ‘헌법소송과 행정소송’, ‘송무업무의 주요현안’, ‘시민이 본 사법’ 등의 주제에 관한 강의가 있었고, ‘바람직한 재판운영’에 관한 비디오 시청이 있었다. 연수법관들은 민·형사조로 분반하여 간담회를 갖고 '민사신모델에 따른 재판운영 및 공판중심의 형사재판운영'에 대하여 활발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고, 체육활동(박달산 산행)을 통하여 격무에 지친 심신을 단련하고 동료애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법원행정처장과 사법연수원장은 연수법관들을 초청하여 만찬 및 오찬을 베풀어 격려하였다.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법원아카데미 제1회 강연 실시 대전 소재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정호영), 특허법원(법원장 양승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조용무) 등 3개 법원은 사회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법원구성원에게 사회·경제·문화·예술의 각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전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조병현)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2004. 5. 24. 대전법원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강연을 실시하였다. 제1회 강연은 우리나라 국악계의 가야금 명인 황병기 교수를 초빙하여 “한국의 전통음악”이라는 주제로 이루어 졌으며 짧은 강연시간임에도 강연장을 찾은 많은 이들이 우리 음악의 정서와 멋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 1.상반기 직원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강완구) 및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4. 5. 24.(월) 4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친절교육은 친절서비스문화원 안옥선 원장을 초빙하여 “21세기는 변화와 서비스혁명의 시대”라는 주제로 실시되었는데, 법원직원들도 친절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꿀 것과, 변화의 시대에 친절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형성하는 자세 등을 가질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는 강영숙 감사관의 대구법원 성희롱예방지침에 대한 설명과, 성희롱심의위원회 및 성희롱 고충상담원 등을 소개하고, 여성부에서 제작된 성희롱 예방 교육용 테이프 시청 순으로 진행되었다. 2. 제49회 현충일 추모를 위한 충혼탑 참배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제49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2004. 6. 5.(토) 고등 및 지방법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충혼탑을 참배하였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 위훈을 기리기 위한 이번 참배는 대구시 복지정책과장 진행으로 고등 및 지방법원장의 헌화와 분향, 참석자들의 묵념의 순서로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대구고등법원 새로운 사건관리방식 하에서의 참여사무관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4. 6. 14.(월) 10:00 대회의실에서 법관, 참여사무관, 참여보조주임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사건관리방식 하에서의 참여사무관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수석부장판사의 진행으로 신민사에 있어서의 참여사무관의 역할에 관한 손대식 판사, 강신영 사무관의 주제발표와 자유토론,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참여사무관의 역할에 관한 강동명 판사, 송병길 사무관의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날 주제발표와 토론은 우리 법원의 현 실태 및 향후 추진방향의 모색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적인 시각에서 참여사무관의 실제적인 역할 제고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졌는데, 새로운 사건관리방식 하에서 하나의 팀 개념인 재판부의 유기적인 업무처리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참여사무관의 현재 업무량과 사건관리의 능률성 등을 감안하여 재판장, 참여사무관, 참여보조 사이에 각자의 책임 업무영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고등법원 - 1. 2004년 상반기 직원친절교육 및 반부패교육 실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김재진)은 2004. 5. 27(목) 12:30~13:30까지 중회의실(461호)에서 민원 부서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상반기 직원친절교육 및 반부패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조원석 사무국장은 소극적인 친절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친절의 실천을 강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에서 제작한 친절봉사 상황극 비디오를 시청하며 친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어서 반부패교육에서는 행동강령담당관(사무관 송자용)이 법원공무원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해설 및 부패유형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였다. 2. 2004년도 2/4분기 재판실무연구발표회 개최 부산고등법원 재판실무연구회(회장 사무국장 조원석)는 2004. 5. 29.(토)~5. 30.(일) 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 일성콘도에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첫날 발표회에서는 법원사무관 김치승 회원이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건진행”에 대하여 연구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날 지리산 노고단을 등반하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상호간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1. 집행관간담회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병섭)은 2004. 5. 27.(목) 11:30부터 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민사수석부장판사, 집행관감독판사, 사무국장 등 법원측 인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집행관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2003년도 하반기 간담회의 집행관사무소측 요망사항에 대한 법원측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법원측에서는 집행관 미제사건의 처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과 특별송달 및 동산경매 사건의 신속처리와 대민친절방안 실천을 당부하였고, 집행관사무소측에서는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처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496호)의 개정 건의와 입찰법정의 인터넷선 연결 및 집행관사무소의 전력승압공사를 요망하였으며, 이후 요망사항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제4차 정리회사 감사 전체회의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5. 28. 서울법원종합청사 나동 4층 중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31개 정리회사 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경영과 정리회사의 감사'라는 주제 하에 제4차 정리회사 감사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들에 대한 격려와 기업의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하였다. 이어 차한성 파산수석부장판사의 개회사 및 이영구 부장판사, 이수신 관리위원장의 기조발표를 통하여 바람직한 감사 상을 정립하기 위한 법원의 당부와 요망사항이 제시되었고, 이 날 참석한 31개 정리회사의 감사들도 주제발표와 감사제도의 구체적 운영사례보고를 통하여 효율적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법 등에 관한 각자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활발한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실질적 감사제도를 통한 정리회사의 투명경영을 뿌리내리는데 더욱 노력해 달라는 파산수석부장판사의 당부사항을 끝으로 4차 정리회사 감사 전체회의를 마쳤다. 3.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6. 8.(화) 10:00 법원종합청사 나동 4층 중회의실에서 법원장, 민사·형사·파산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민·형사국장, 총무과장, 각 과(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개인지원자들 중에서 선발한 시민사법모니터 1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각 모니터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다음, 격려사를 통하여 “시민사법모니터제도는 법원의 운영에 관하여 시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이 제도는 사법부를 적정하고 올바르게 운영하면서도 그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하여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시민사법모니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법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명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모니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이태운 민사수석부장판사로부터 시민사법모니터 제도 설명과 류원석 총무과장으로부터 법원현황 설명을 듣고, 민원부서 안내와 법원 홍보비디오를 관람한 후 법원종합청사 2층 구내식당에서 법원장이 주최하는 오찬을 함께 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사법모니터는 이 날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우리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경험한 사항이나, 재판절차 및 사법제도,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법원시설의 개선요망사항, 기타 법원운영 전반을 모니터 하게되며, 제출된 의견은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사법행정 운영에 반영하거나 참고하게 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1. 2004년도 상반기 친절공무원 포상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안성회)은 2004. 6. 9.(수) 법원장실에서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상반기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총무과 법원서기 권경대외 2명에게 상장과 부상으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이 날 격려사를 통하여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민업무를 친절하고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의 귀감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2. 2004년도 상반기 법무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4. 6. 15.(화) 본관 5층 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측 인사 8명과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회장 법무사 기세운)측의 회장등 인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상반기 법무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법무사 여러분들은 우리 법원의 모습이 어떤지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에 비유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법원이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 그리고 충고를 해 주면 법원의 업무개선과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다면서, 아울러 이 자리가 긴 여정의 첫걸음인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법무사회의 법원에 대한 협조요청과 법원의 법무사회 협조요청 및 답변 등의 순서로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3. 송파구청 법조추진단과의 간담회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청사이전·신축위원회(위원장 부장판사 김상근)는 2004. 6. 16.(수) 5층 회의실에서 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구청 법조추진단(추진단장 부구청장 장수길)과의 상견례를 가졌다. 이 날 상견례에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문정지구 이전과 관련하여 송파구청의 법조타운 추진현황 및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자리를 종종 마련하여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청사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실무연구회 개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곽동효)은 2004. 5. 29 ~ 2004. 5. 30. 1박 2일간 청평 마이다스리조트에서 실무연구회(회장 사무국장 김재오)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격려말씀을 통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강조하였고, 특히 민사분야에 있어서 조정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 형사분야에 있어서 적정 국선변호료를 지급하도록 당부하였다. 이 날 연구발표회에서는 배상일 민사과장이 “무변론판결에 대한 고찰”, 정대성 법원사무관이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가압류권자의 지위”, 이종희 계장이 “우리법원 신모델 운영의 참여사무관의 역할 보기”, 김진석 계장이 “새로운 형사재판관련 법원사무관 등의 역할”, 안미복 계장이 “ 신민사관리방식의 시행현황과 관련하여 참여사무관 등의 역할”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한 후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실무연구회가 끝난 후 만찬장으로 자리를 옮겨 법원가족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이 되었다. 서울가정법원 - 1. 서울가정법원·한국가족법학회 합동논문 발표회 개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송기홍)과 한국가족법학회(회장 이화숙)는 지난 5월 28일(금) 17:00 서울법원종합청사 나동 8층 소회의실(852호)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가정법원·한국가족법학회 합동논문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의 개최선언으로 시작된 이 날 합동발표회에서는 법원장 인사말씀, 참석자 소개, 합동논문 발표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간담회가 끝난 후 만찬을 가졌다. 이 날 합동발표회에 앞서 법원장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일방배우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라는 같은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게 되어 학계와 실무계가 동일한 주제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학계와 실무계가 함께 하는 이 발표회가 지속되어 가족법 이론과 실무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한편 이 날 합동발표회에서는 서울가정법원 오상진 판사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아주대학교 법학부 전경근 교수가 「재산분할로 인한 채무의 승계」에 대해서 각각 발표를 하였다. 2. 2004년 춘계 체육행사 실시 서울가정법원은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 137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5월 29일(토)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소재 축령산자연휴양림 및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물골안유원지에서 2004년 춘계 체육행사를 실시하였다. 등산 및 체육활등을 통한 심신단력과 체력증진 및 친목과 화합을 다져 밝고 명랑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된 이 날 체육행사에는 먼저 축령산자연휴양림에서 등산 및 산림욕을 실시하였고, 이후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물골안유원지에서 배구경기를 개최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 날 배구경기에서는 가사과 팀이 우승을 하였고, 종합민원실 팀이 준우승을 하였다. 3. 서울보호관찰소 방문 및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시찰 서울가정법원 최종한·염기창 소년단독판사, 김귀옥 가정보호단독판사, 양형수 가정보호참여계장, 송현종·최선경 소년조사관 등 6명의 법관 및 직원들은 지난 5월 31일(월) 14:00 소년범의 보호관찰 교육과정 및 운영실태 파악,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내용 및 집행현황 파악, 사회봉사명령의 위탁집행기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보호관찰소 방문 및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인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을 시찰하였다. 서울보호관찰소 간부소개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 날 서울보호관찰소 방문은 업무현황 소개, IPIIS 프로그램 시연, 소년보호관찰 현황보고, 수강명령집행 현황보고, 사회봉사명령집행 현황보고, 질의 및 응답, 구내시설참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사회봉사명령협력기관인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찰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1. 친절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박용규)은 2004. 5. 31.(월) 11:00 4층 민사 중법정에서 전직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교육과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에서 남경우 사무국장은 민원인이 칭찬한 모범공무원 등 여러 친절 모범 사례를 예로 들면서 대민 친절이 결국은 우리 자신의 만족과 자부심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강조하는 강연을 하였다. 이어진 성희롱예방교육에서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그 예방과 피해 구제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부 제작 “성희롱 리포트” 라는 비디오 영상을 시청하였다. 2.2004년도 상반기 실무연구회 개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04. 6. 14.(월) 10:30 2층 대회의실에서 사무국장을 포함한 일반직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실무연구회에서는 법원주사 심재춘의 “호주제 폐지에 관한 논쟁”, 법원주사보 박경원의“ 예고등기에 관한 고찰 ”, 법원주사 성기웅의 “상가건물임대차관계의 권리신고에 따른 경매실무상 제고찰”, 법원서기보 남택천의 “형사재판서 등본송부 및 확정통보에 관한 고찰”, 법원주사보 서장웅의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제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고 이후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수원지방법원 - 1. 판례연구회 개최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이흥복)은 2004. 5. 31.(월) 11:30 여상훈 부장판사를 비롯하여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회의실에서 판례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판례연구회에서 발표자로 나온 정총령 판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이 공부상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주민등록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 59351 판결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제시와 함께 판례의 동향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 발표자로 나온 방이엽 판사는 동거가족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동거가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서로 대립하는 학설과 하급심판결의 논거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발표 후 회원들간의 열띤 토론과 다양한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이러한 회원들의 뜨거운 열기는 오찬장까지 이어졌다. 2. 형사실무연구회 개최 수원지방법원은 2004. 5. 31.(월) 17:00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36명의 형사 담당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연구회에서 형사3단독 장재윤 판사가 교통사고등 범죄에 관하여, 형사4단독 김종수 판사가 폭력범죄와 절도에 관하여, 형사1부 주진암 판사가 교통사고 항소심에 관하여 각각 구체적 양형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발표하였고, 위 발표가 끝난 후 회원들은 양형의 적정화 및 그 편차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 공감하면서 토론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시 사회봉사명령 등의 부과에도 기준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관하여 회원들은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유형, 피고인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회의를 개최할 것을 기약하고 회의를 마쳤다. 3.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수원지방법원은 2004. 6. 5.(토). 2004년도 전반기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 직원과 본원집행관사무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이 날 친절교육에 초빙된 사랑의 교회 협동목사 겸 숭실대학교 기독대학원 겸임교수로 계시는 송길원 친절강사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가정에서의 행복이 직장에서의 친절로 이어진다’고 강조하고, 친절마인드를 형성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존경과 신뢰를 받는 행복한 수원법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또한 『성희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여성부에서 제작한 시청각자료를 통해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직장분위기의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다. 4.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수원지방법원은 2004. 6. 7.(월) 10:00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와 개인자원자들 중에서 선발한 12명의 시민사법모니터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시민사법모니터제도는 법원의 운영에 관하여 시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어보고 그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4개월 동안 객관적인 태도와 봉사정신을 가지고 법원에 대하여 관찰 분석한 많은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제도개선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전지방법원 - 1. 변호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조용무)은 2004. 5. 12.(수)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13명,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오영권) 소속 변호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상반기 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우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신민사모델에 의한 재판제도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양 기관이 재판업무의 협조요망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에게 충실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 토론을 통하여 좋은 결론이 많이 도출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업무 전반에 관한 요망사항을, 한상곤, 최종갑, 손차준 부장판사가 행정·민사·형사재판에 관련한 법관의 재판사무 운영에 관한 법원의 요망사항을, 변호사회 총무이사가 법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각각 발표한 다음, 이에 대한 답변과 법원업무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그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자유토론 형식으로 논의하였다. 2. 법원가족 체육행사 개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5월 15일(토) 신협연수원에서 전 직원(대덕·남대전등기소 포함) 및 조정위원 등 외부인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가족 체육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 속에서 벗어나 상호간 화합과 우의를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법원장 시축을 시작으로 4개 팀으로 나누어 발야구, 배구, 피구, 훌라후프 돌리기, 2인3각 달리기, 줄다리기, 계주 등 7개 종목에 걸쳐 열띤 시합이 진행되었다. 폐회식에 이어 전 직원이 어깨를 맞잡고 한마음으로 ‘사랑으로’를 합창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3.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 및 정기총회 개최 대전지방법원은 2004. 5. 19.(수)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형사부 및 소년부판사, 국·과장 및 소년자원보호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소년자원보호자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행소년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신 소년자원보호자의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비행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촉식 후에는 소년부 판사의 소년자원보호자제도 소개, 소년자원보호자 위탁현황 보고가 이어졌고, 정기총회가 끝난 후 구내식당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이 날 참석자 전원이 오찬을 함께 하였다. 4.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대전지방법원은 2004. 6. 15.(화)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관내 형사사건 및 소년사건 담당판사, 대전보호관찰소장 및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 2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법원장은 죄를 범한 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도입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관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애쓰고 있는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대전보호관찰소장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은 후, 수석부장판사의 주재로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졌다. 5. 관내 수용시설 방문 대전지방법원은 2004. 6. 15.(화)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등 29명이 대전보호관찰소, 대전의료소년원, 대전교도소 등 유관기관을 순차로 방문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각 기관의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수용시설을 시찰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감인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방문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로 하여금 수용시설을 방문하여 형 집행과정 및 효과 등을 파악토록 하여 재판의 적정성 유지와 양형의 참고자료로 활용키 위해 추진되었다. 청주지방법원 도민화합과 시민을 위한 푸른음악회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광렬)은 2004. 5. 20.(목)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도민화합과 시민을 위한 푸른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음악회는 으뜸 충북·신뢰받는 법원·행복한 청주를 위해 충청북도, 청주지방법원, 청주시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각 주최기관의 합창단 및 소프라노 솔로 박미경, 테너 솔로 김태훈이 출연하였으며 우정출연으로 청원군 합창단이 함께 하였다. 작년에도 청주시민과 법조가족을 위한 송년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친바 있는 법원합창단(단장 수석부장 정형식ㆍ지휘 총무과장 이종석)은 1999년 창단하여 현재까지 매년 시민과 법조가족을 대상으로 송년음악회, 정원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친근한 법원, 시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의 모습을 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법원합창단 창단이래 지휘를 맡아 온 이종석 총무과장은 인사철마다 합창단원들이 매번 바뀌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톤으로 법원합창단을 이끌어 오는 버팀목으로 푸른 음악회에서도 ‘스와니강’, ‘청산에 살리라’, ‘고향의 봄’, ‘만남’ 등 주옥같은 곡들의 아름다운 선율을 이끌어냈다.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열린 이 날 음악회에는 김재진 부산고등법원장(전 청주지방법원장), 한양석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사법연수원 교수, 강영욱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등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다가 다른 법원으로 전출된 명예단원들까지 기꺼이 참석한 가운데 화음을 맞춰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04년도 상반기 부산지방법원 직원친절교육 실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문종)은 2004. 6. 11.(금) 12:20 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본원 및 가정지원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상반기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법원 근무의 오랜 경력을 가진 박수호 법무사(전 부산지방법원 사무국장)를 초빙하여 평소 법무사로서 가까이에서 법원을 바라본 내용을 위주로 “친절은 인간의 미덕이다”라는 주제의 친절교육강의가 있었다. 이 날 강의는 현대사회에서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친절임을 강조하고, 각자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누구의 강요나 지시에 의해 마지못해 행하여지는 겉치레적 친절이 아닌 민원인의 처지와 심정을 이해하고, 그 고충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시민들이 법원에 대하여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 모두가 친절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1. 응급처치교육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변동걸)은 2004. 5. 27. 12:20에 대회의실에서 법관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울산남부소방서 119구급대원을 강사로 초빙, 응급처치요령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청사 내 응급환자 및 소란행위 발생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법정 기타 청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요령을 시달, 시행하고 있다. 이 날 응급처치 교육은 이 지침에 따른 대처요령 중 전문가를 통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서, 음독 또는 자해로 인한 실신, 출혈, 골절, 심장마비 등의 경우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응급처치방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날 교육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법관과 직원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교육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2. 상반기 친절교육 실시 울산지방법원은 2004. 6. 3.(목) 12:20에 3층 대회의실에서 대민친절의식을 고취하고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2004년도 상반기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친절교육은 울산지역 각 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활발한 강연활동을 하고 있는 MCS이미지플러스 전문교육원 대표를 강사로 초빙하여, “친절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법원장을 비롯하여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울산법원가족들은, 부드럽고 재미있게 진행된 교육시간을 통하여 “나의 친절이 상대방에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건강과 인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고 입을 모으고, 밝은 마음으로 민원인을 맞이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다. 3.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울산지방법원은 2004. 6. 7. 11:00 시민사법모니터 15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당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재판절차 및 사법행정상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혁에 법원이 능동적으로 나서서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피력하고, 전반적인 법원의 운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 관찰하여 기탄없는 충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울산지법의 사법모니터들은 2004. 9. 30.까지 약 4개월 동안 법원 안밖에서 활동한 후, 울산지법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시민과 함께하기 위한 울산지방법원의 노력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사법모니터의 활동이 사법부의 발전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창구)은 2004. 6. 7.(월) 15:00 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위촉식에는 평소 법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17명의 시민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시민사법모니터의 역할과 모니터 내용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사법모니터 제도는 법원의 운영에 관하여 시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성실히 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시민사법모니터는 앞으로 4개월 동안 법원의 운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찰·분석하여 문제점을 법원에 알려 주고, 또한 그 개선방안을 충고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사건 양형토론회 개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황식)은 2004. 5. 31. 16:00~18:00까지 소회의실에서 지방법원 합의부 부장판사 및 형사단독판사,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 형사단독판사, 본원 예비판사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단독사건 양형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항소심법원에서 본 1심법원의 양형의 적정 등, 교통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라는 형사3부 이민영 부장판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회 참석대상 판사들에게 미리 실시한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판사들이 설문에 응한 각자의 양형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앞으로 광주지방법원은 토론회의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합리적인 양형의 적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법원장은 토론회 후 만찬을 통해 토론회 참석 판사들을 격려하고 1심의 적정 양형으로 항소부의 양형부당파기율을 줄일 수 있도록 양형토론회의 실질적 운영을 강조했다. 전주지방법원 - 1. 제5회 전주지방법원장배 테니스대회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권남혁)은 2004. 6. 5.(토) 본원 테니스코트장에서 소속 법관 및 직원들이 선수 및 응원단으로 참여한 가운데, 제5회 전주지방법원장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친선테니스대회를 통하여 전주지방법원 산하 각급 기관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직원들의 체력향상 및 상호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 날 대회에서는 군산지원 직원들의 열성적인 응원이 돋보였으며, 각 팀을 대표하여 출전한 선수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매 경기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열띤 경기를 보여 주었다. 이 날 경기는 본원 3개팀, 군산·남원지원 각 2개팀, 정읍지원 1개팀 등 8팀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접전을 펼친 결과, 군산지원 갑팀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고, 본원 판사실·종합민원실·형사과팀이 준우승을, 민사과·신청과·등기과팀이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법원장은 폐회식에서 입상팀 선수 및 직원들에 대한 축하와 함께 입상하지 못한 팀의 선수 및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다음에는 더욱 알찬 기량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는 인사말을 끝으로 이 날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2.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전주지방법원은 법원 운영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시민사법모니터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4. 6. 7.(월) 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공무원, 교사, 성직자, 회사원, 대학생, 가정주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14명의 모니터 지원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다음, 인사말을 통하여 『시민사법모니터 제도가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니터들이 법원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법모니터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모니터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모니터 활동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남준희 판사로부터 시민사법모니터의 역할, 실시기간, 모니터 요령, 법원 업무의 특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모니터 요원들은 2004. 6.부터 9.까지 4개월 간 자율적인 모니터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지방법원 - 1. 2004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홍훈)은 2004. 5. 18. 14:00부터 16:30까지 4층 대회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형사선임단독판사(소년부판사), 형사과장, 보호관찰소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 앞서 위원장(법원장 이홍훈)은 임기가 만료 된 문정석 위원과 허철수 위원에게 재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이후 이어진 식사에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대상자들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 격려하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보호관찰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수석부장판사(김인겸 위원) 진행으로 속개된 본 회의에서는 사회봉사명령 위탁집행기관의 지역적 편중(제주시, 북제주 지역에 주로 지정)에 따른 집행상의 문제, 위탁집행기관에 따른 대상자의 적정 배정 방안,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위탁집행기관 수요가 시기 계절 등에 따라 일치하지 않은 집행상의 문제, 약물치료·알콜중독치료·정신심리치료 등 수강명령 대상자가 소수인 경우 수강명령의 조기이행이 어려운 점 등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건의사항들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위탁집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적이고 뜻깊은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의를 마쳤다. 2. 춘계체육행사 제주지방법원은 2004. 5. 29.(토) 필수 민원 대기인원을 제외한 법관 및 전 직원, 조정위원 등 174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4년도 춘계체육행사로 영실 코스로 윗세오름까지 등산하고 어리목코스로 하산하는 한라산 등반을 실시하였다.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에 다소 걱정도 했으나 활짝 개인 날씨를 보면서 상쾌한 기분으로 산행을 하였다. 곱게 피어난 철쭉꽃, 푸르른 신록과 시냇물소리를 들으면서 직장생활에서의 피로를 말끔히 씻고 새로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윗세오름에서는 안개 속에 가려졌던 백록담정상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면서 우리 일행을 반기는 듯 하였다. 산행후 법원장은 제주시내 늘봄식당에서 전직원 및 조정위원들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조정위원들에 대한 감사말씀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친목과 결속의 장을 만들었다. 3. 2004년도 상반기 친절교육 제주지방법원은 2004. 6. 4.(금) 18:00부터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2004년도 상반기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법원장의 친절의 필요성에 대한 훈시에 이어서 진영철 사무국장이 2004. 5. 21. 전국사무국장회의 내용을 전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 날 발표자인 친절서비스팀 간사 이승륜 주임이 상반기 민원인 친절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고, 문봉삼 총무과장은 바람직한 몇 가지 친절사례와 성희롱예방 및 부패방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법원장은 친절서비스팀에서 추천한 친절우수공무원에게 시상을 하였는데, 종합민원실의 김승철(법원서기)과 형사과의 신성호(법원서기)는 상반기 친절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어 부상으로 상품권을 수상하였다. 4.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제주지방법원은 2004. 6. 7.(월) 10:30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법모니터 17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및 설명회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앞으로 4개월 간 재판절차 및 사법제도,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법원시설, 기타 법원운영 전반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법원운영에 반영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수석부장판사의 시민사법모니터 제도에 대한 설명과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법정 및 각 과 견학을 한 후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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