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4ㅣ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편취한 부동산 가액 산정시 시가전액이 아닌 피담보채권액을 뺀 실질가치로 판단해야" <대법전원합의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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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4-25 | 조회수 | 10652 |
| 첨부파일 |
2005도72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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