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의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제시’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서명부를 배포, 교부, 발송 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 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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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의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제시’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서명부를 배포, 교부, 발송 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528
첨부파일	2010도97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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