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성매매에 제공되던 시설과 점포(휴게텔) 일체를 영업양도하면서 그 영업양수인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영업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영업양도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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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3-28 | 조회수 | 5768 |
| 첨부파일 |
2011다264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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