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경찰청 소속 차량이라는 정보가 공무상 기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작성일 | 2012-04-17 | 조회수 | 5494 |
| 첨부파일 |
2010도14734.pdf
|
||
| 이전글 |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다음글 | 피고인들이 상가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상가개발비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사용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