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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일 2012-04-17 조회수 8317
첨부파일 2010도34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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