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주간부터 야간까지 이른 촛불집회에서 교통방해행위를 한 경우, 야간 촛불집회와 관련된 교통방해행위 부분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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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4-23 | 조회수 | 6075 |
| 첨부파일 |
2010도70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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