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사립대학교 교원 임용계약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가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배제한다는 취지와 기간만료로 당연 퇴직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약정이 위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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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5-16 | 조회수 | 6263 |
| 첨부파일 |
2011두226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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