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경우 차량 처분권한을 위임하였으면서도 채권자가 마음대로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하면서 채권자를 횡령으로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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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6-14 | 조회수 | 6311 |
| 첨부파일 |
2011도115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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