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인 피고인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인 피고인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작성일	2012-06-15	조회수	6433
첨부파일	2010도86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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