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스크린)의 수출 판로 개척 업무를 수행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연봉 2,000만 원 상당을 매월 보수 및 비용 명목으로 일정액으로 나누어 수령한 것이, 지방자치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A시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스크린)의 수출 판로 개척 업무를 수행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연봉 2,000만 원 상당을 매월 보수 및 비용 명목으로 일정액으로 나누어 수령한 것이, 지방자치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작성일	2012-06-15	조회수	5219
첨부파일	2010도94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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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인 피고인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