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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진단서에 진단의사의 성명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가 의료법상 의사면허정지사유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일 2012-09-01 조회수 4387
첨부파일 2011두47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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