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7/9 " 고층 아파트 건축으로 A 아파트 주민들이 침해 당한 한강 조망권 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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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7-09 | 조회수 | 10601 |
| 첨부파일 |
2004다542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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