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7/16 "실명 확인 안거치고 개설된 명의도용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어도 은행 손해배상 책임 없다"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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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7-16 | 조회수 | 10783 |
| 첨부파일 |
2005다218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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