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7/16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앞차에 의해 1차 충격된 무단횡단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뒷차 운전자의 과실책임 없다"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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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7-16 | 조회수 | 10891 |
| 첨부파일 |
2007다262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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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글 | 7/20 "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임원들이 원래 정해진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기간마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취임승인처분취소 및 임시이사선임처분에 대한 각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 있어"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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