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군인이 대통령 모욕한 경우 상관모욕죄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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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2-07 | 조회수 | 2960 |
| 첨부파일 |
2013도4552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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