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늑골 골절로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기 힘든 상태에서 음주측정 거부,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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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2-07 | 조회수 | 3061 |
| 첨부파일 |
2013도6787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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