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미신고 옥외집회, 외부인 출입 제한되는 장소라면 처벌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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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2-31 | 조회수 | 2853 |
| 첨부파일 |
2012도11518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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