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8/6 "의료법인의 대표가 법인 돈 쓰고 사용처 설명 못하면 횡령죄 성립"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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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8-06 | 조회수 | 9854 |
| 첨부파일 |
2005도55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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