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8/10 "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후 불출석으로 처리해 한 재판은 잘못"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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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8-10 | 조회수 | 10347 |
| 첨부파일 |
2007도44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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