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돈을 받고 넘긴 경우 배임수재죄인지 여부

대국민서비스

>판결

>언론보도판결

판 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돈을 받고 넘긴 경우 배임수재죄인지 여부
작성일	2014-02-28	조회수	2989
첨부파일	2010도16681_판결문.pdf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OO전선 부회장 사건 판결문
다음글	금감원, 론스타 심사자료 공개 관련 판결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