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 사건 판결문 | ||
|---|---|---|---|
| 작성일 | 2014-02-28 | 조회수 | 3162 |
| 첨부파일 |
2013도11021_판결문.pdf
|
||
| 이전글 |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하며 인적사항을 남긴 경우 '뺑소니'인지 여부 |
|---|---|
| 다음글 | 자해 막으려 보호장애인을 강제로 침대에 묶어놓은 경우 학대죄인지 여부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