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성폭행을 거부 또는 저항하기 어려웠다면 전체 정황상 가해자 유죄 인정" <대법> - 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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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8/18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성폭행을 거부 또는 저항하기 어려웠다면 전체 정황상 가해자 유죄 인정" <대법>
작성일	2007-08-20	조회수	10262
첨부파일	2007도29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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