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8/27 "아파트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더라도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중 하나인 주민등록을 상실하였다면 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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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8-27 | 조회수 | 11249 |
| 첨부파일 |
2004다697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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