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9/4 "과적화물차량을 도로법 위반으로 처벌시 운전자 이외에 차량의 형식상 소유자는 처벌못해"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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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9855 |
| 첨부파일 |
2007도37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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