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9/19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당시 계약 요건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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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9-19 | 조회수 | 9869 |
| 첨부파일 |
2007다302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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