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9/19 "여성 종중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종중규약을 개정하고 수용보상금 관련 혜택을 차별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 <대법> | ||
|---|---|---|---|
| 작성일 | 2007-09-19 | 조회수 | 10160 |
| 첨부파일 |
2007다34982.pdf
|
||
| 이전글 | 9/20 "범인식별절차에서 범죄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켜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면 신빙성 없어" <대법> |
|---|---|
| 다음글 | 9/19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당시 계약 요건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