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음주운전자에 대한 호흡측정결과는 처벌기준을 넘지만 혈액검사를 토대로 추산한 '위드마크공식' 결과는 처벌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호흡측정을 신뢰할 수 있다면 유죄선고 가능" <대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10/1 "음주운전자에 대한 호흡측정결과는 처벌기준을 넘지만 혈액검사를 토대로 추산한 '위드마크공식' 결과는 처벌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호흡측정을 신뢰할 수 있다면 유죄선고 가능" <대법>
작성일	2007-10-01	조회수	10282
첨부파일	2007도5907.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10/1 "S신협이 윤락녀의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율의 이자를 상환받을 목적으로 대출해 준 대출금 약정은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대법>
다음글	10/1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을 충족해 기수 성립" <대법 전원합의체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