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신고한 2개 차로 넘어 4개 차로 점거한 집회의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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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5-01 | 조회수 | 2624 |
| 첨부파일 |
2013도12265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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