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0/9 "연감과 학회지 등은 공지의 사실로서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췄다고 볼 수 없어"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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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0-09 | 조회수 | 8965 |
| 첨부파일 |
2007도50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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