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0/11 "성폭행하려던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달리다가 급정거 해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것은 과잉방위에 해당" | ||
|---|---|---|---|
| 작성일 | 2007-10-11 | 조회수 | 10124 |
| 첨부파일 |
2007도3000.pdf
|
||
| 이전글 | 10/11 "업무방해죄 등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장 변경없이 심리과정에서 전혀 언급된 바 없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초래할 염려 있어" <대법> |
|---|---|
| 다음글 | 10/10 "경찰이 확실한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불법체포했다면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