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확정판결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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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7-29 | 조회수 | 2626 |
| 첨부파일 |
2011도1932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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